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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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인가?2022.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2472
- 원상회복 철거 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
- 판매가 중단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
- 노후 건물 시설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2013.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7
- 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2012.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2011.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47
- 여관을 원룸으로 바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28
-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필요경비인가?2010.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53
-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2009.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1
-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09.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7
-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0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
-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07.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3
-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2007.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2
- 아파트 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07.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2
-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 건물 개조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2006.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6.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
- 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 임차 인테리어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인가?2005.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 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0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004.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 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03.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01
- 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81
- 학원 실습용 컴퓨터에 즉시상각 규정이 적용되는가?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1
-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3
-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199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0
-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1999.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7
- 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1998.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
-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0
-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1993.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0
- 일부 세대원이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1992.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87
-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199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85
-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1991.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15
-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1988.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68
-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1987.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089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080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2711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 쟁점인테리어비용,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49 · 2025.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분 또는 쟁점증축분이 위치한 1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증축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153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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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보상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2768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화비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18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04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②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32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0072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6072 · 2023.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