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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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979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2022.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947
-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1997.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3
-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1997.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41
-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1996.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320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26 · 2017.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