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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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2.11.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0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198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2016.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072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짐(기각)조심2010중1416 · 2010.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81 · 2009.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57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매장이 미등록사업장으로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하였다 하여 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상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여 기조사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85 · 1996.07.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장이 수개인 납세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된 부동산소재지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0127 · 1992.03.12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17 · 199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