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09건 · 결정 1,5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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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2026.07.09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부동산-0432
• 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2026.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96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2026.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309
•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202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643
•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202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법규재산-0109
•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2026.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92
•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6.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41
•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2026.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47
•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2026.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45
•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2026.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95
•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2026.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39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2026.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4553
•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6.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40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2025.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011
•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202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81
•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2025.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07
•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2025.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17
•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2025.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093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5.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2025.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43
•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2025.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10
•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2025.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63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2025.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84
•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202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규재산-0128
• 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300
• 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36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20
•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2025.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33
•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2025.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71
•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2025.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499
•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2025.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369
•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2025.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25
•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359
•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5.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66
•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5.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86
•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802
•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55
• 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2024.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650
• 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2024.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27
•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2024.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01
• 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4.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439
• 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4.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73
•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
  202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731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4.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074
•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4.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62
•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823
• 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
  2024.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2
•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2024.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259
•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2024.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9
•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24.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434
•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
  2024.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63
• 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2024.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204
•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2024.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154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2024.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49
•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2023.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76
•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2023.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898
• 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23.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911
•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2023.09.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1616
• 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3.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852
•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75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
  2023.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393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2023.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688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
  2023.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176
•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
  2023.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426
•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143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2023.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02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2023.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78
•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2023.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028
• 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
  2023.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730
• 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2023.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668
•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3.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181
•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700
•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3.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23
• 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2023.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744
•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23.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22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2023.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209
•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65
•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
  2023.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701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77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441
•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202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885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2023.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023.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52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73
•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08
• 타인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면 1주택인가?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298
•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2023.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93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2023.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81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2023.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19
•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202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282
•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202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999
•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202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23
•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
  2023.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530
•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48
• 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
  2023.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40
•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202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33
• 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23.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46
•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2022.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35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334
•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411
•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441
•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092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27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068
•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204
•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14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2022.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504
•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2022.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08
•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2022.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97
•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2022.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98
•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22.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360
• 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2022.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96
•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364
•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2.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803
•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2022.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901
•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205
•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22.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050
•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202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942
•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2022.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414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22.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98
•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2022.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955
• 두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89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2022.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21
•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235
• 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72
• 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2022.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12
•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436
•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4966
•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2022.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49
• 비조정지역 취득주택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022.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2431
•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2022.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04
•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02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626
•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2022.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76
•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2022.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407
•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2022.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490
•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202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114
•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22.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28
•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2022.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041
•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22
• 5년 지난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중과되나요?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941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7
•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564
•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2022.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645
• 중과 배제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언제인가?
  202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4276
• 재건축 중 여러 주택을 사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2021.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 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2021.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1.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2021.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2021.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202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2021.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 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2021.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1.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0
•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1
•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1.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21.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2021.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나?
  2021.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2021.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372
•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 규정을 적용하나?
  2021.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593
• 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21.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2021.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202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770
•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2021.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 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
  2021.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1.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202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899
• 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021.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58
•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
•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허용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
• 기존 주택 후 새 주택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8
• 주택 없이 분양권을 먼저 사면 처분기한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
• 무주택 상태의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1
• 종전주택 보유 중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16
•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 분양권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는?
  202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0
•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1.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2021.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9
•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2021.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
•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2021.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해석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를 신뢰하여 주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상반된 신규해석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161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18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458 · 2026.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구1568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인329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1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인074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조심 2026중0090 · 2026.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다른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6전0106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