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8건 · 결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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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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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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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2
-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0
-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87
-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18
-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9
-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6
-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96
-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7
-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87
-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85
-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
-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30
-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9
-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708
-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4
-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9
-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70
-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84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21
-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6
-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5
-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07
-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5
-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4
-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43
-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2
-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0
-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7광509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계산시적용하는평균급여기준이2011.12.31.인지, 퇴직 당시인지 여부조심2015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