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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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2건
-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202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32
-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23.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374
-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202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33
-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202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55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2007.08.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2001.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6
- 1995년 전 근무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1996.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64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9
- 법원 경락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5
-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1995.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0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7
-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9
- 질병 치료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9
- 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1995.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98
-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73
-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36
-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37
- 세대가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4
-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199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2
-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199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3
-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199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80
-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1995.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5
-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1995.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3
-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1995.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70
- 직장 이전을 예상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1995.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2
-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1995.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
-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199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
-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50
-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1994.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44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4.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05
-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1994.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25
-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94.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36
-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4
-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199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19
- 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1994.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5
-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1994.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3
-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1994.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6
-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8
-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1994.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2
- 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1994.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5
-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199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90
-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99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2
-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3
-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4.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5
-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199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7
-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3.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89
- 퇴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1993.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07
-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5
-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0
- 주택 비과세 후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199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0
-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1993.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25
-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1993.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1
-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1992.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77
-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199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62
-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1992.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50
- 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1992.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56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1992.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05
-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2.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9
-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추가 과세되나?1992.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18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는가?1992.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70
-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세금을 추징하나?1992.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26
-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199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58
-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1992.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05
-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199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67
- 동일시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1992.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02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199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66
-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199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74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1991.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30
-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은 언제 비과세되나?199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83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9
-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전근 비과세되나?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34
-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36
-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57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199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71
- 5년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1991.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96
-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1991.04.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998
- 두 아파트 보유기간이 겹치면 비과세되는가?199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37
-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1991.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55
- 전근 후 종전 집을 팔 때 언제 비과세되나?1991.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03
-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199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53
-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20
- 근무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22
-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2
- 근무형편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10
- 근무상 퇴거가 요건 밖이면 과세되나?1991.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70
-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7
-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9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4
-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1991.01.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41
-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1991.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8
- 같은 동인기내로 이사해도 근무상 비과세가 되나?1990.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22
-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1990.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8
- 사업상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199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63
- 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199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98
-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1990.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17
-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199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0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1989.06.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281
- 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1989.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82
-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1989.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12
-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1989.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14
-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1989.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48
-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1989.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19
-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89.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91
-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198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90
-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89.02.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463
- 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1989.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0
- 근무형편상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1989.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2
-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1988.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55
-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98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61
- 2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198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66
-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1987.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60
-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1985.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72 · 2016.02.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3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4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