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5건
-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8.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4
-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0
-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2005.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2002.01.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63
-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2002.0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4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2001.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7
-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200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73
-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2001.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45
-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5.05.1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46017-77
-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4.03.31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이46523-176
-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0.0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
-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1988.07.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89
-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198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586
-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1984.11.1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624
-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1982.07.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1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2023.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587 · 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43 · 2018.05.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040 · 2014.02.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28 · 2011.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90 · 1991.09.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