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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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25.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187
-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025.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1284
-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025.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2973
- 보험설계사 계약금은 일신전속 대가인가?2025.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860
- 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23.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304
- 조건부 선지급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023.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197
-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202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291
-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2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
-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2019.08.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지원-2416
- 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2017.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2017.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
-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2017.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977
- 장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6.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2016.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 주거용 건물 매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2016.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201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254
-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5.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49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2015.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235
- 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40
- 대부업 폐업 후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14.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185
-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2012.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4
- 경매 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444
-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2011.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 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41
-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9.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37
- 기숙학원 선수금은 언제 손익으로 인식하나?200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0
- 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9.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9
-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2008.08.20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세과-2848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8.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4
-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7.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6
-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2007.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9
- 판결로 받은 인세와 지연손해금은 언제 수입인가?2007.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7.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7.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7
-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2006.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74
- 공동 신축주택의 수입금액과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6.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5.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6
-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5.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 부동산컨설팅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2005.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24
-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약매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5.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 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5.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 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395
-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0
-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2003.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34
-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2003.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86
-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3.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4
-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03.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54
-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1
- 1년 이상 공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2.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41
-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2002.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20
-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02.07.16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916
-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2002.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8
-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2002.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7
- 인적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2001.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7
-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8.28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020
-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2001.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42
-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2001.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47
- 주택분양소득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2001.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40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는가?2001.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9
-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5
-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0.04.22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476
-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2000.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8
-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2000.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2
-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200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6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1999.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5
-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8.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7
-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7.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3
-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1996.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1
-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1996.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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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용역 제공시기를 건물주 사망일이 속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57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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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86 · 2025.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소세를 부과(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9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23광7676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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