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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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4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2003.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5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2003.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5
-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2002.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6
-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과세되는가?1998.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0
-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6.03.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77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2.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9
-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3
-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1994.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20
- 신문 발행과 보급장려금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1994.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137
-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1993.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7
-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1992.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
-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1990.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33
- 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198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7
-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1987.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42
-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1979.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362
-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78.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8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매매를 증여로 보고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25 · 2014.09.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손실보상금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2811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18 · 1999.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에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부과처분통지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를 토지의 저당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로 볼 경우 그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OO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29 · 1998.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량음료구입비를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26 · 1998.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9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302 · 1997.12.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O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943 · 1997.07.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30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금액에서 모집인의 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98 · 1995.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여부(기각)국심1994서5012 · 1995.0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에 지급하였다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541 · 1994.04.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