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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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6건
-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2026.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414
-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2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0575
-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2023.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302
-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022.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146
- 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6.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165
-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2014.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소득세과-0195
-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2011.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773
- 상가와 주택을 합쳐 쓰면 몇 주택인가?2010.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41
-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2010.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72
- 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201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소득세과-924
-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임대소득 주택 수에 합산하나요?2010.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0-25
-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2007.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 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2003.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07
- 기간 중 고급주택이 되면 임대료 전부 과세되나?2002.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6
- 주택임대소득 판정 때 부모와 자녀 주택도 합산하나요?2002.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7
- 고급주택과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2000.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0-소득-0335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1994.06.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83
-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4.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87
-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1993.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37
-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3.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42
-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1993.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46
-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2.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5
-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1991.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7
-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1.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70
-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1991.03.1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557
-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199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3
-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199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287
-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1991.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
-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1991.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
-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1990.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95
-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1990.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0
- 매월 받는 성과급도 월정액급여인가?1990.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04
- 매월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1990.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2
-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1990.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6
-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1990.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2
-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1990.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2
-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1989.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60
-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198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36
-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198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6
-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1988.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96
-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1988.02.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5
-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1988.01.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80
-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1985.1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17
-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1984.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630
-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1984.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3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2서5816 · 2022.08.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99 · 2020.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2020.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19 · 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26 · 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310 · 2019.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47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16 · 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311 · 201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과세 임대주택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97 · 2005.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