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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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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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년도에 신축된 상가가 1과세기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2개과세기간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과세기간별 분양원가를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가, 또는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28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