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2001.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44
-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994.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06 · 1996.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의하여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08 · 199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청구인과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으로 보고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461 · 1993.12.27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