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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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74
-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3.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0236
-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2023.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3657
-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2011.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660
- 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201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9
-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200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4
-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2005.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2004.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4.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2004.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12
-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1.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71
-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1.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6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0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0.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5
-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39
-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1999.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8
-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1998.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72
-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7.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7
-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1994.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1
-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1991.05.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78
-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1990.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1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2
-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1989.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8
-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4
-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198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30 · 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4119 · 199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의한 사업체의 포괄적 양수에 의하여 부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부2188 · 1994.08.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