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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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02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6257
- 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2019.04.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4097
- 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972
- 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2013.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5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10.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010.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0
- 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07.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2006.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 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09.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75
-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83
-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36
-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6
-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2.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51
-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81
-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5
-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2
-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199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72
-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1997.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91
-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1992.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17
-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1992.07.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3
-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1991.0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2
-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1987.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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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합병의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일이 분할합병등기일인지 아니면 신주배정기준일 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162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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