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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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2023.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097
-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2019.08.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지원-2416
- 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란에 무엇을 적나요?2009.08.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4
-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2008.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003.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5
- 면세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가?2003.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71
-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199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
- 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6.09.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556 · 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357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전2357 · 201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