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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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1
-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3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2001.05.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1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2001.05.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3
-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2000.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00
-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2000.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10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87
-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1999.07.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총96017-487
-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1999.03.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78
-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1998.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3
-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1996.04.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59
-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1994.09.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08
-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1979.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3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로 주주들에게 귀속된 의제배당금액 계산을 위한 쟁점소멸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685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79 · 2013.08.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24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049 · 1994.12.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거래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여부, 넷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경정)국심1993서0119 · 1993.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한판매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경정)국심1993서0521 · 1993.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