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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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2016.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1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845
-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15.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 근무상 특례주택에 재차 특례가 적용되나요?2015.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16
-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2014.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85
-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2.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2012.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비과세되나?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2004.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2002.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7
-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2001.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7
-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000.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90
-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00.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60
-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1999.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4
-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1999.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1
-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1999.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9
-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1999.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58
-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1999.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92
-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1998.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5
-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199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65
-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1998.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6
-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8.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3
-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4
-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199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46523-1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34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서9967 ·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차합병시 발생한 배당소득을 2차합병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국심2001서2462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