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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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2002.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4
-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11.2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업46017-553
- 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4
- 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1995.05.2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249
-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1995.04.2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83
-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1995.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7
-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1994.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5
- 언어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4.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94
-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3.12.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4561
-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1993.08.1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고누락수입금액이 실지 누락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40 · 199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