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200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17
-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001.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99
-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3
-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199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1
-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2.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14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26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