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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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10.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2008.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1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70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022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59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