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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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58
-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218
-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7
- 도시개발 완료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63
-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7
- 도시개발 완료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 환지 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1
-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
- 환지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6
-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9
-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2
-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1
-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5
-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2
-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2
-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2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 환지 후 건축 가능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3
- 도시개발 중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1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