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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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부부 공동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산 신고할 수 있나?2024.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049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2015.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618
- 법인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008.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006.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2004.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4.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2004.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200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87
-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2002.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47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2.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6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2001.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27
-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8
-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1999.08.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26
-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73
-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8.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30
-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6.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39
-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199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24
-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1996.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
-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1994.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81
-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820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6
- 사업실적에 따른 정기 회비는 공과금인가?1987.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3573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명의 위장)로 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8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944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589 · 2023.08.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99 · 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121 · 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734 ·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85 · 2020.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을 배우자(1인)에게 요양병원으로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0716 · 2019.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913 · 2019.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의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62 · 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