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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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9건
-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1997.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4
-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1996.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
-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1995.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29
-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85
- 취득 전 계약금은 어떤 자산에 포함되나?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3
- 외국인투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1995.08.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5
-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1995.07.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26
-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3
-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7
- 골프장 건설가계정도 자산가액에 포함되나?1995.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18
-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1
-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9
-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5
- 건설가계정은 특정주식 판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6
-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나?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7
-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0
-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486
-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1994.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8
- 양도소득세상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1994.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9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69
-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4.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9
-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1993.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05
-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1993.12.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0
-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199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2
-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1993.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4
-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1993.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8
-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1993.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8
-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1993.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42
-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199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96
- 부동산임대업도 해당 법인에 포함되나?1992.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37
- 어떤 법인의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1992.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0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1992.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1
-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2.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66
-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2.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99
-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
-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1992.01.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01
-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1.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932
- 어떤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인가?199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58
-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1991.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72
-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1991.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94
-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1.09.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992
-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1.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18
-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199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8
- 기타자산인 법인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1991.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71
-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1991.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90
- 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1991.03.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01254-758
-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45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1991.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1
-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1.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45
-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1991.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6
-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0.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14
-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0.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55
-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199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5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1990.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99
- 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1990.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56
-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1990.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92
-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42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0.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97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1990.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8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1990.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66
-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1990.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53
-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1990.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03
-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199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1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198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801
-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12.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4607
-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198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29
-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05.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764
-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1989.0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98
-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1988.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67
-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88.10.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844
-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22
- 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8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90
- 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1988.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96
-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198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82
-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1986.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13
-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45
-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198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7
-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85.02.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92 · 200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959 · 2000.07.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398 · 1997.03.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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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7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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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0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0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8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4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