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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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1건
-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260
-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202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856
-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202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591
-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0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3
-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241
- 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576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2024.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40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202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913
-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202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33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202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49
- 비거치식 상환의 요건과 공제한도는?202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29
-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24.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34
-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2024.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소득-0051
-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2024.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001
-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2024.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564
-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2024.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539
-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2024.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648
-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024.0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024
-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2023.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69
-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2019.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2014.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112
-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2012.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9
-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2012.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
-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2011.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5
-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2011.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27
-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2011.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9
-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2011.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63
-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2011.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00
- 증액 이전 후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201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7
- 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201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8
-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0.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6
- 5년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공제되나?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0
- 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0.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9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2010.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1
-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2009.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07
-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2009.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4
- 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2008.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92
-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2008.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2008.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2007.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2007.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7.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8
-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2006.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2006.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2
-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06.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2005.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2005.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200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2004.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4
-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2004.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 단기 기존차입금 대환 시 공제요건은 무엇인가?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04.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 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2004.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 기존 차입금 대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4.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2004.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04.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2003.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01
-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2003.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90
-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2003.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9
-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2002.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5
-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2002.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55
-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2.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1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200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0
-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2001.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9
- 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2000.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9
-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7
- 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2000.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
- 승계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도 공제되나?199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85
-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1998.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7
-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8.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
-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1997.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97
-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7.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56
-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199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52
-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1996.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01
-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1996.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6
-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1996.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413 · 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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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386 · 199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가액지분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80 · 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