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3건 · 결정 2,0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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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1995.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7
-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1995.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94
-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0
-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7-1
-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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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4.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1
- 실거래가액 계산에서 부정한 방법이란?1994.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2
-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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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3
-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4
-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1994.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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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199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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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3.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664
-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요?1993.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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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3.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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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3.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5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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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94
- 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199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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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199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99
-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1992.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53
-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1992.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19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2.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92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2.11.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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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14
- 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1992.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15
- 수증 자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2.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20
-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나?1992.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202
- 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1992.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060
-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1992.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23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2.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88
-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1992.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80
-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1
- 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6
-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9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1992.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90
- 1989년 8월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54
-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1992.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98
-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2.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55
-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199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2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2.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74
-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820
-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91
-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199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3
-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199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5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00
-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1991.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12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1.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12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5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1991.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0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어디서 확인하나?1991.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40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1991.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3
-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가?1991.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39
-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1.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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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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