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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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1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0.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1
-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5
-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1999.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20
-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6
-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1996.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79
-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1986.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08 · 202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16 · 2020.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561 · 2019.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52 · 2019.09.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00 · 2019.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491 · 2016.0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조심2008서3317 · 2009.05.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8 · 2009.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7부1476 · 200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21 · 2006.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462 · 2005.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4중1016 · 2004.09.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