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09.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5
-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4
-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2004.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2009.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6 · 2008.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농업소득외 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수익은 감면을 배제함(기각)국심2007전3520 · 2008.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59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건물분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060 · 2006.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