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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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9건
- 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201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32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2006.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0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2006.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
-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2006.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 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2006.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2005.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5
-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200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2005.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0
-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200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200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200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005.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200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200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4
-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00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 밤나무 식재지와 개간지는 대토 농지인가?200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0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2004.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2004.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2004.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2003.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36
-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2003.02.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182
-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2.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8
-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2001.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2
-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2001.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09
-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2001.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27
-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2001.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99
-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2001.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11
-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82
-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2000.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89
- 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2000.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63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200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76
-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0.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46
-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되는가?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5
- 부득이하게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5
-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5
-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9.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55
-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1999.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94
-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1999.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8
-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1999.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
-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1998.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4
-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1998.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0
- 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32
-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1998.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0
-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은?1998.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7
-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1998.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0
-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199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3
-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98.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75
-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1998.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7
-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1998.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50
- 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1998.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9
-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1998.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7
-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1997.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01
-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1997.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5
-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97.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9
-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7.09.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95
-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1997.07.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31
- 대토농지 가액이 절반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199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5
-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199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24
- 녹지지역 농지도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나?1997.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0
-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1997.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4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가?1997.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
- 농지 대토 범위에 지소와 양수장이 포함되나?1997.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
-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1996.09.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40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1996.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3
-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1996.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42
-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1996.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4
- 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1996.03.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84
-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2
-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27
-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 지분정리는 양도인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5
-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1995.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26 · 2023.10.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6839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562 · 201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외면적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13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3 · 2011.05.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007 · 2011.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09 · 2011.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10 · 2011.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97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9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2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11 · 201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