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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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6건
- 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2024.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210
-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2023.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097
-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2015.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
-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나?2015.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2015.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6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5.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663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2012.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0.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48
-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4
-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3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2007.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8
-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2006.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2006.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4
- 개인용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인가?2006.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43
-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2005.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2004.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 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2004.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2.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91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2002.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57
-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2002.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4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54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200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93
-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199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1
- 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1999.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2
-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1999.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3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3
-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직접 양도로 보나?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4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7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1998.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87
-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1998.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79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32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1998.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1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199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5
-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198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61
-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1988.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13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770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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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404 · 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손익이 각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894 · 2017.12.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3 · 2014.0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4 · 2014.0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외화부채를 평가하여 과소계상된 부채상당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483 · 2012.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