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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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585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2015.1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2342
-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014.12.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법규과-1309
-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1998.02.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8
- 구획정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52
-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1997.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24
-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96.08.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 46014-1939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1996.02.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37
-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1995.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77
-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86
-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87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1995.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1
-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5.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2
-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57
- 저유조도 구축물에 포함되는가?1995.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2
-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5.06.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357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92 · 199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945 · 1996.11.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