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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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24.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34
-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2014.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112
-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2012.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9
-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2011.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5
-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0.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6
-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5.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8
-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2004.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04.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2004.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2003.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01
-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2002.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55
-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1996.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6
-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1996.04.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6
-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64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중 실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통지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구1252 · 2016.02.0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