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5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5건
-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99
-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3
-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55
-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0
-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218
-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9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7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6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6
-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
-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6
-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
-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
-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
-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8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9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9
-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8
-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7
- 농지전용 후 준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6
-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0
-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4
-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 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2
-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3
-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5
-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1
-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9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발전시설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
- 2006년 말 전 수용 고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2
-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3
-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
-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2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 2006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에서 후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되기 전에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였는가의 여부(기각)조심2009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지역에서 3년이상 직접경작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