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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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8
-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3
-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7
- 혼인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7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