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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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1건
-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2023.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388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2023.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070
-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2020.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 변액보험 자동 중도인출은 연금 분할지급인가?2015.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2015.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2014.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6
-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2013.1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04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2
-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2010.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41
- 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1
- 보험 전환 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0
-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2009.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2009.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4
-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8.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 변액연금보험의 종신 지급기간도 확정된 기간인가?2007.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3
- 초기 15년 연금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인가?2007.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8
- 채무자 사망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인가?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3
-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006.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2005.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5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2005.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005.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2.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56
- 분할납입 주식저축 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2002.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34
- 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2002.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42
-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2002.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0
-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2001.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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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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