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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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2009.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4
- 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는?2007.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 판결로 받는 과거 임대료는 언제 수입에 넣나?2004.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3.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1
- 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1996.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28
-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199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7
- 토지 설비·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6
-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87.06.0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528
-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198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 임대용역 수입시기 등조심 2012중0043 · 2012.09.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장기임대한 용역 중 건축기간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26 · 2011.05.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전0878 · 2011.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49 · 2011.05.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84 · 201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묘 석물매입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02 · 2011.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3826 · 2010.07.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각)조심 2009중0913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정비사업기간 동안 임대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등(기각)조심2009중1259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0621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금액에 공구대금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01 · 2007.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764 · 2007.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