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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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093
-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563
-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1407
- 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789
-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21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05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727
-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
- 비거주자도 혼인 2주택 중과배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5
-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
-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836
-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6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관련,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이사하지 아니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