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0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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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0건

•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9.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20
•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2009.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0
•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9.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18
• 펀드 상장주식의 장외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2007.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334
•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2007.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8
•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07.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 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2006.1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7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6.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도 분배금인가?
  2006.04.28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2
•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손익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2006.04.26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98
• 재간접투자신탁의 평가손익은 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가?
  2006.04.26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8
•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2006.0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2005.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2005.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인가?
  2005.01.27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
• 투자신탁이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나요?
  2004.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4.03.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8
•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4.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00
•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2003.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64
•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200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3
•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2001.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64
• 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2000.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00
•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2000.0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4
• 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
  1999.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14
•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46
•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1999.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45
•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8.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75
•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1998.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21
•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1998.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3
•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97.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5
•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6.08.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 46014-1939
•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1995.07.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26
• 취득 전 현물출자도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0
•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2
•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199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1
•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1994.06.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82
•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1994.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47
•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5
•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3
•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1993.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4
•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2.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1485
•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6
•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54
•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199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1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198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801
•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1987.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58
•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1987.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22633-2258
•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1987.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15
•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1987.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89
•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1985.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서1321 · 2017.06.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
  조심2013중1505 · 2013.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
  조심2011구3445 · 2012.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855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829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854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0771 · 2011.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364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해외 OOOOO에 대한 투자이익(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 배당소득을 투자당시의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매당시의 외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2) 투자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까지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3)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선취수수료, Spread, 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7서2196 · 2010.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611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914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855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