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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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2013.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6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2
-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4.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3.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67
-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3.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0
-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2.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98
-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2.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90
-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2.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72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200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06
-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1.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17
-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1.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56
-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24
-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7.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8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71
-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8
-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8
- 미완성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199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6
- 저유조도 구축물에 포함되는가?1995.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향기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38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76 ·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는 기업의 인수, 투자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25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센티브가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199 · 2025.08.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111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술품의 업무무관 여부조심 2025부0112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56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