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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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2025.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280
-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201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00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9
-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2001.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6
-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7
-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199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7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0
-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199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39
-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1995.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24
- 촉탁등기 지연 조합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199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2
-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199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3
-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199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
-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7
-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1994.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6
- 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199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7
- 다가구주택은 비과세 제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1993.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45
-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1991.01.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4
-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1990.10.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025
-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1990.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85
-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1989.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88
-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1987.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88
-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달라지나?1986.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579 · 2014.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81 ·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5 · 2009.09.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83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93 · 1992.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2 · 199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937 · 1991.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7 · 1991.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1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0 · 1991.1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인지 또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28 · 1991.1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OO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01 · 1991.11.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9 · 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