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13건 · 결정 9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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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2026.07.09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부동산-0432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2026.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309
•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202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643
•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202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법규재산-0109
•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26.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714
•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6.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41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2026.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6-법규재산-0024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2026.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4553
•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6.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40
•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2026.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53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6.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203
•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2026.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966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2025.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1967
• 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
  2025.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62
•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2025.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093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5.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202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02
• 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2025.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3080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2025.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63
•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2025.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10
•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2025.07.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2286
•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202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3491
• 상속 후 취득한 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5.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113
• 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2025.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340
•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25.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93
•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359
•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5.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66
•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202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32
•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2025.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09
•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2025.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692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2025.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942
•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 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2024.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27
•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2024.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01
•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2024.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06
• 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4.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439
•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2024.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98
•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2024.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783
• 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
  2024.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095
•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024.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968
•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2024.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478
• 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2024.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2331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4.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074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특례가 적용되나?
  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283
•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823
•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202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33
• 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
  2024.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2
• 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2024.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2
•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4.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85
•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2024.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154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2024.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49
• 기준일 전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두 번째 비과세가 되나?
  2024.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2378
•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51
• 공동 임대주택을 단독 사업자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082
•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2023.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898
•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202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964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2023.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843
•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2023.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768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2023.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38
•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283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
  2023.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393
•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2023.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203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2023.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489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2023.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688
•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
  2023.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426
• 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3.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71
•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143
• 2019년 전 분양권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2023.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401
•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2023.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581
• 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50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2023.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78
•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2023.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028
•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2023.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124
• 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2023.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668
•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3.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181
•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9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093
• 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2023.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747
• 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2023.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744
• 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
  2023.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389
•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23.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22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2023.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209
• 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2023.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819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77
•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057
•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2023.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499
•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2023.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47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2023.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73
•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86
• 비과세 후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어떻게 하나?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188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90
•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2023.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93
•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32
•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202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09
•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2023.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960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2023.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81
•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2023.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071
•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2023.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350
•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202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23
•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2023.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353
•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202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33
•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2022.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1363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334
•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2022.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6
•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67
•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092
•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204
•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202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38
•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14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684
•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2022.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법인-0088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2022.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1218
• 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
  2022.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370
• 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2022.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929
•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022.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20
•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02
•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2022.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760
•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86
•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182
•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924
•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2022.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08
•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202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25
•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따지나?
  2022.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0265
•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692
• 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
  2022.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718
•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644
•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96
•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2022.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97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2022.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85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2022.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88
•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2022.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26
• 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2022.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10
•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2022.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98
•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2022.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53
•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2.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002
• 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2022.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96
•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364
•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2.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803
•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2022.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901
•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634
•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205
• 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22.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895
•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2022.05.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788
•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2022.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414
•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2022.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842
•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2022.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955
•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235
•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99
•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2.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99
• 자동말소 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되나?
  2022.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317
•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436
•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4966
•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202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84
•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202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807
•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2022.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04
•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02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626
•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2022.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76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2.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05
•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2022.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647
•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2022.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924
•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202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114
•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22.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28
• 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2022.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532
•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22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21
• 5년 지난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중과되나요?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941
•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225
•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350
•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279
•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564
•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2022.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278
•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2022.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150
•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202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23
•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2021.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1.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 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보는가?
  2021.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2021.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 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2021.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 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1.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거주주택 특례인가?
  2021.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1
•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202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 2020년 7월 이후 등록한 임대아파트도 특례되나?
  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1.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0
•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1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02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나?
  2021.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 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
  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2021.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0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해석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를 신뢰하여 주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상반된 신규해석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161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입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262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18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458 · 2026.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 양도 후 부당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26전2222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