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건 · 결정 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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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1건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종전 증여 평가액을 주식 양도 시가로 쓰나?2022.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51
-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2.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31
- 상속주택을 5년 내 팔면 중과가 배제되나?2011.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2
-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9.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1
-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1
-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2007.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
-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3
-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2003.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94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2003.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04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2003.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5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9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2003.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5
- 부당행위계산의 ‘토지 등’은 어떤 자산인가?2002.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90
-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2002.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74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5
-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002.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94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2.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8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001.11.1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442
-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2001.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2
-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200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31
-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65
-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000.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11
-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62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0.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
-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1999.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2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199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4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5
-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7
- 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8
-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1999.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5
- 양도가액만 알 때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1999.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8
-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8
-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9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0
- 양도 실거래가만 알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1
-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199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9
-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5
-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3
-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9.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7
-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1999.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8
-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1999.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
-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7
-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1998.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79
-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8
-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1998.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6
-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1998.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77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2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1
-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1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9
-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쓰나?1998.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199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5
- 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1
-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7.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118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1688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144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46 · 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07 · 2025.12.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말소된 쟁점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58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852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62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1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