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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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200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08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2001.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7
-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200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5
-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29 · 201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