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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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9.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9
-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1995.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68
-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5.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
-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4.12.0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이46523-665
-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1994.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98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1994.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85
-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1994.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8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1994.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47
-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1994.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13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3
-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1994.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03
-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1994.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217
-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3
-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3.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7
-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1993.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3
-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1992.11.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49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199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43
-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1.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4
-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0.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2
-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1989.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737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1989.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8
-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90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1987.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28
-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7.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2
-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8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9
-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1986.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46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1986.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9
-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1.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838
-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198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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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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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중187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9서0351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922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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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신축한지 1개월도 안된 공장건물을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동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 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경1128 · 1998.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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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913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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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7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서2260 · 1997.12.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의한 간주임대료 등의 추계수입금액을 동건물의 특수관계없는자에대한 평당간주임대료와같게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1997서0413 · 1997.07.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