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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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349
-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4
-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53
-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4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22
-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29
-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