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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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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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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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9
-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9
-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38
-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40
-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46017-40
-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7-330
- 전환사채 전환주식 매각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65
-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02
-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98
- 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0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