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1건 · 결정 4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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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1건
-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201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00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4.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37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2001.08.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43
-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2001.08.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572
-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01.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428
-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1996.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5
-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199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59
-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6
- 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18
-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27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79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0
- 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1995.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1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1995.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9
-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934
- 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1995.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5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1995.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9
- 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2
-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5
-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1994.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01
- 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1994.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3
-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1994.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49
-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1994.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2
-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1994.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3
- 농지 대토는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가?199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1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1994.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4
-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무엇인가?1994.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17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1994.05.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05
-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1994.05.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08
-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1994.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1
- 대토 농지는 면적과 가액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1994.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48
- 용도지역 농지의 편입일은 언제인가?1994.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3
-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1994.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98
- 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1994.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9
-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1994.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7
-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199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3
-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1993.12.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528
-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1993.12.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513
- 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1993.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1
-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2
-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08
- 도시계획 지역의 편입일은 언제인가?1993.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10
-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1993.08.1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22
-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02
-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1993.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07
-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199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5
- 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199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6
-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요?1993.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7
- 도시 용도지역의 농지 편입일은 언제인가?1993.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36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1993.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9
- 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1993.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6
-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1993.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07
-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93.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5
- 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199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3
-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1992.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29
-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1992.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4
-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28
-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1992.09.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285
-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2.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7
-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1992.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8
- 농지 대토 비과세의 인정 범위는?199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04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199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82
-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어떻게 측정하나?1992.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8
-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2.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90
-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0
-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1992.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70
-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비과세되나?199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6
-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1992.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75
-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1992.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99
-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2.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5
- 증여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8
-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1992.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71
-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1991.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32
- 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1991.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17
-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1991.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94
-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199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50
-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1.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93
-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95
-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1991.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266
- 시행령상 대토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1991.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73
-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1991.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20
- 농지 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범위는?1991.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23
- 질의한 농지 대토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91.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41
-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1991.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62
-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1991.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3
-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1991.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78
- 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1991.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53
-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1991.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81
-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1991.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96
-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1991.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7
-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0.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4
- 피상속인만 8년 자경해도 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나?1989.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32
- 특정 농지는 언제부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1989.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40
-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89.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2
-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1988.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71
-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1988.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18
-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기산일은 언제인가?198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9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87.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55
- 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198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05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198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98
-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198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32
-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1987.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4
-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1985.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75
- 종중의 농지 대토와 타인명의 등기는 과세되나?1985.11.02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254
- 법인 농지에 개인 명의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1985.09.1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822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는가?198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11
- 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1985.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45
- 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1985.05.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307
-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1985.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9
-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1985.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1264-1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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