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8건 · 결정 5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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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8건
-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2024.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019
-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2022.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248
-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2019.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838
-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2018.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7
-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2016.04.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2015.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6
-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2015.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87
-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2013.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1
-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201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12.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201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
- 대토농지 면적은 어떤 취득분을 합산하나?201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2011.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0438
-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201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11.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426
-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011.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2011.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17
-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2011.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011.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2011.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2011.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3
-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2011.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3
-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011.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2011.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3
-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11.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2
-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2011.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
-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201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2010.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2010.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6
-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9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010.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34
-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2010.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
-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2
-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1
- 양도 전 형질변경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2009.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9.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5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8
-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3
-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7
-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2009.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1
-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2009.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8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200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2009.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9.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6
-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2009.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9
-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3
-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2009.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1
-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4
-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2009.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200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9
-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009.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1
-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3
-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
-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
-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200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8
- 증여받은 새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요?2008.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8
-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2008.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4
-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008.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36
-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2008.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9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08.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1
-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2008.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 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2008.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2008.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2008.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007.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2
- 증여 후 양도한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하나?2007.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2
-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2007.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00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
-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2007.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200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2007.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4
- 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200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5
-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007.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2007.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2007.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6
-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5
-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2007.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007.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4
-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2007.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200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 어떤 농지 교환이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요?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2007.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2007.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2007.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6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6
-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2006.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2006.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6
-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2006.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2006.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2006.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3
-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6.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006.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06.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
-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2006.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
-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2006.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2006.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의 쟁점분양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764 · 2025.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50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319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482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2024.05.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71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81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0045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2023.06.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