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9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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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9건
-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014.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23
-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2014.0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
-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3.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17
-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12.05.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원천세과-292
-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2012.0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
-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2010.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2010.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0
-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7
-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7.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2007.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2
-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2007.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7.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2007.05.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1
-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7.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6.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2006.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2006.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6.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2006.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3
-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2006.09.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6
-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2006.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7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2006.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5
- 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2006.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 과세되나?2006.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04.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2006.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16
-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0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06.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2006.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 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2005.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5.11.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5
-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2005.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7
-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5.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2005.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74
- 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005.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2005.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2005.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200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4
-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2004.10.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 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2004.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1
-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2004.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2
-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4.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2004.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54
-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44
-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2004.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66
-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4.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4
-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4.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4.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 3년 안에 퇴직하면 스톡옵션 특례를 받나?2004.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04.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2004.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2004.0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125
-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2003.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4
- 스톡옵션 과세특례상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3.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52
-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2003.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11
-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2003.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0
- 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2003.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3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2003.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94
-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2003.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61
-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2003.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9
-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2003.0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44
-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
-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200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7
-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2002.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8
-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2002.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757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2002.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682
-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2002.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91
-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2002.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83
-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2002.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83
-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2.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1
-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002.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93
-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37
-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2001.1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74
-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94
-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01.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79
- 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2000.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4
-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0.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5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0.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23
-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000.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7
-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1999.12.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210-459
-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1999.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2024.05.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종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60 · 2023.05.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5% 이상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407 · 2022.10.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23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에 대한 손비한도 판단을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업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326 · 2018.09.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규주식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77 · 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0 · 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여부 등조심2013서1676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072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5132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청구법인(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324 · 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67 ·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