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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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2018.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69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2018.0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62
-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2016.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2014.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24
- 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2012.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5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2008.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08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9
-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2006.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 이월과세 자산을 양수법인이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9
-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00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2004.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004.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2004.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2004.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7
- 휴대폰 개발 위탁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2004.0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2004.0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 위탁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03.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5
-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2001.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17
-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0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1
-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8
-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2000.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4.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20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448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0526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199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3587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