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2건
- 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 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
-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3
- 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 시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66
-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8
-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0
-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25
-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3
-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0
-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1
-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9
- 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2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 제106조의7 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미지급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여부 및 기사부담연료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조심2012서36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5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